2006년 BPC/PERM 케이스 근황

연방 노동국 (DOL) BPC/PERM 케이스 근황
및 국무부(DOS) 비자 퇴행
- 2006년 4월 11일 발표-
Q1:
PERM이 아닌 전통적인 방식으로 약 2년전에 노동부 허가 신청(L/C)을 하여, 우선순위일이 2004년 6월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2년이면 L/C가 발급되었고, 그후 바로 이주허가/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할수 있어, 사실 2년정도 계획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년이 가까와 오는데도 불구하고, L/C조차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 불안한 마음이 있는것이 아니며, 학생으로 장기간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경비로 인한 걱정이 엄청남니다.  도대체, 언제나 되야 L/C라도 나올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귀하처럼, 약 2년 걸릴것을 기준으로 하여 L/C를 신청하고, 합법적 신분유지를 위해 “E-2”나 “F-1” 아니면 “H-1”신분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지고 있는분이 상당수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2005년 10월부터 퇴행된 숙련공비자쿼타로 인해, 사실 L/C가 당장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2-3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처지라 생각됩니다.  하옇든, 이번 공식 발표에 따르면 L/C가 곧 나오리라 추산됩니다.  최근 노동부 BPC부서의 발표에 의하면, 2006년 6월 30일까지는 모든 이관된 케이스를 전산처리하여 L/C 모두를 완결한다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이 발표가 신빙성이 있는지(?)는 두고봐야 할것 같으나, 현재 저희 사무실 L/C대기자 경우, 2년 가까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주에게 묻는45일내 응답 요구하는 수속 의향서” 조차도 안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두달내에 완결한다는 발표는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문이 됩니다.
참고로 이번 “BPC 부서” 발표는 그곳으로 이관된 총 363,000개중에서 108,000개가 완결되었고, 나머지 255,000개가 아직도 계류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는,  BPC는 열개중 세개만 완결(그중에 50,000개 승인)하였고, 그리고 아직도 70%가 계류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PERM부서” 발표에 의하면, 시행당일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작하여  2006년 3월 17일, 총 일년동안 80,272개가 신청되어 36,687개 (50% 미만 승인율)가 승인되었고, *23,205개가 거부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PERM으로 하려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감시대상(AUDIT: 24,960개)에 걸린 케이스를 감안하면, 숫자상의 차이가 이해됨]
이러한 통계를 보면, PERM으로 신청하여 케이스가 기각된 경우가 당초 예측하였던대로 확실히 과반수를 넘기에, 단지 빠르다는 이유로 전통적인 신청에서 PERM으로의 전환은 우선순위일의 퇴행은 물론 거부위험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을듯 합니다.
Q2:
이미 BPC로 부터 L/C가 승인되었고 우선순위일은 2003년4월 1일입니다.  현재 숙련공 이민 비자가 퇴행하여 2001년 5월 1일이 풀리고 있다하는데, 도대체 몇년을 기다려야 확실히 영주권 신청(I-485)과 노동카드 신청(I-765)을 할수 있는지요?
A2: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2-3년정도면 되리라 관측하나, 최근 이민법 개정안을 상원에서 논의하고 있기에, 자주 신문이나 해당 대중매체를 가까이에서 보는수 밖에은 뭐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번 4월 11일 미 국무부(DOS)발표가 이러한 비자 적체 가능성을 스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법안 변경은 “쿼타 산정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여, 가족 전체수를 쿼타산정에 합산하지 않고, 주신청인 하나만 계산하게 하는 “H비자 산정 공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연성이지, 확실한 법안 변경이 안되었음으로, 최근 종합 이민 개정법 토의를 주의깊게 살펴보셔야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