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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

2009.01.15 12:16

songkkim 조회 수:12289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하여
-        민주당 노선이 아닌 초당적 전체미국의 국익을 위한 정책 기대-
이번달 20일에는 사상최대 백만 이상의 미국인이 와싱톤 DC에서 오바마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게 됩니다.  오바마대통령은 흑인최초 대통령이란점 외에도, 미이민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경험을 가진 대통령으로 취임하게됩니다.  아프리카 케냐 - 하와이 유학생 아버지와 미국인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합니다.  혹자는 오바마 대통령-당선인이 미국역사에서 최초 2세 대통령이라 하는데, 사실 미국 역사에서 2세 대통령이라 하면 일곱번째 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엔드류 잭슨, 제임스 부케넌, 체스터 아더, 우드로우 윌슨, 허버트 후버 모두 여섯 대통령이 이민1세 아버지혹은 어머니를 둔 경우이며, 이들 여섯대통령은 모두 백인이고 아일랜드, 웨일스, 스콧트랜드, 독일등 유럽국가에 온 1세이기에, 실질적으로 영어권입니다.  그러나, 비영어권인 케냐유학생의 아버지를 둔,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아주 독특한 출생기록을 가졌다 할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특이한 것은, 그가 어린시절을 아시아권(인도네시아)에서, 의붓아버지를 두고 국민학교를 수년동안 다닌것은, 그 어머니의 전공인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도 아주 독특한 연구대상이 될수도있습니다.  그는 이후, 다시 미대륙이 아닌, 동양-미국인이 주류인 하와이에서 중/고등학교를 지냈다는것 또한, 미대륙에서 자랐을 전통적인 대다수 미국대통령의 “이민관”과 분명히 다를수 있다는게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관이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모든 민주국가가 그렇듯, 대통령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이제 절대아니며, 특히 미국은 양당체제에 충실하고, 미의회 양원의 과반수가 넘는 “민주당의 이민정책”이 대통령-오바마의 이민정책이 아닐까 추측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짧았지만,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경력이 있으며, 상원의원 재임당시 “투표기록” (VOTING RECORDS)를 보면, 더욱더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할 이민정책을 추측하는데 도움이 될듯합니다.  시간순서에 따라 정리해보면,
- 2006년 5월 - 당시 단기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 (GUEST WORKER PROGRAM)를 통한 Y비자 신설을 옹호하였고, 이 프로그램으로 주로 서부-농장 단기노동자를 미국에 올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06년 9월 - 당시 부시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멕시코 국경 설치”(BORDER FENSE)를 옹호하였고, 이는 어떻게 보면 공화당정책을 지지한듯 보입니다.
- 2007년 6월 - 미국에서 영어만을 공용어로 사용해야 한다는 법안에 반대하였습니다.  
- 2007년 7월 - 당시 케네디 의원도 지지하였던, 포괄적 이민 개정안 (CIR: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에 찬성하였고, 이 개혁안의 골자대로, 일단 불체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미국사회의 일원이 될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당장 Z비자를 신설 –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법안에 지지하였습니다.
- 2008년 1월 - 당시 케네디/맥케인 양당 원로 의원이 지지하였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체자 자녀들이 영주권/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드림법안 (DREAM ACT)에 동조하였습니다.
위에서 보여지듯, 오바마 대통령-당선인은 전통 민주당 노선에 동조하는게 절대 입장인듯 합니다.  또한, 문제있는 발상이긴 하지만, 마치 외국노동자가 자국민의 일터를 뺏을거라는 민주당노선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상원이란 입지에서 일했던 그의 정책노선이고, 이제 앞으로는 초당적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 미국대통령의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민 정책지지 할지는 더 두고봐야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당선인이 그 스스로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민자와 같은 어린 삶을 인도네시아 그리고 하와이주에서 살았기에, 남달리 우리 이민자의 입장에서 한번쯤 더 깊게 생각하여 공정한 이민정책입안과 지지를 하리라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