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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느린 BPC L/C 허가/Schedule"A"쿼타소진 가능성

2006.04.01 15:25

admin 조회 수:12111

SCHEDULE “A” 직종 이민 쿼타도 소진 위기와 BPC 근황
-        2006년 3월 24일 US DOS 발표 –
Q1:
미국 영주권 신청을 “간호원”으로 하여, 일단 가족 모두가 영주권 신청이 노동부허가 없이 들어가 있고, 이제 해당 영어시험만 통과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인터뷰 날짜가 잡히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간호원 해당 이민 쿼타도 소진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급박한 상황이라서, 좀더 자세히 추이를 알고 싶습니다.
A1:
귀하처럼 “간호원” 혹은 “물리치료사”는 미국에서 급구 혹은 희귀종-고용인 그룹에 속하기에 아예 3순위-숙련공 카테고리에서 독립하여 “스케줄 A 직종”으로 지난 2년전 분류하였습니다.  분류되면서, 급구상황이기에 노동부허가를 생략할수 있는 엄청난 혜택으로, 고용주 병원만 생기면 곧바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였고, 미 국회는 당시 50,000개의 쿼타를 추가 할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직종의 이민 쿼타가, 이번달 국무부 발표에 의하면, 이제 30,000개 정도가 이미 쓰여졌고, 나머지 20,000개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20,000개를 쓰고 나면 더이상 “스케줄A 직종”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50,000개 쿼타 증설당시 한번만 적용시키지, 전통적인 취업순위 쿼타처럼 매년 할당되는것이 전혀 아니기에, 만일 이 쿼타가 소진되면 더 이상 영주권 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이번 발표가 추측하기로는, FY2007년도, 즉 2006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 사이에 모두 소진될수 있다는 보도입니다.  따라서, 만일 쿼타소진전에 귀하께서 영어시험을 통과 못 하거나, 인터뷰자체가 안 잡힐경우, 결국 일반 취업3순위-숙련공으로 밀려나가게 되는것입니다.  이는 4월치 우선순위일이 “2001년 5월 1일”인것을 감안하면, 후속 구제 조치가 없는한, 다시 3-4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아주 암담한 상황입니다.
Q2:
2006년도 3월 27일 이전, 2004년 3월에, PERM이 아닌것으로 노동부허가 신청을 하여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2년 가까이를 기다린 상태인데, 아직도 노동부 승인이 안나온 상태입니다.  물론 노동부허가가 떨어지더라도 우선순위일이 2004년 3월이니 한참을 더 기다려야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노동 카드를 신청할수 있겠지만, 현재 BPC (Backlog Processing Center)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2:
지난번 칼럼에서도 언급드렸지만, BPC의 말 자체의 의미인 “적체 해소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느리고, 순서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미 북동부를 당담하는 PHILADELPHIA BPC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2001년/2002년도 케이스를 무순서(OUT OF ORDER)로 처리함은 물론 승인조차 나오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고, 저희 사무실의 경우도 오히려 늦게 신청한것이 먼저 신청한것보다 늦게 승인되는 고장난 (OUT OF ORDER) BPC라 감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부를 주로 당당하는 DALLAS BPC의 경우는 FIFO (First In First Out) 규칙에 따라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노동부의 적체를 해소하려는 노동부의 계획이 올 2006년 상반기에 모든 L/C를 끝낸다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과거 주노동청이 주별로 승인하고 연방 노동부가 추인하는 제도가 훨씬더 신속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PERM이전의 L/C케이스를 아무리 늦어도 2007년 중순에 끝낸다는 연방 노동부의 언약이 꼭 이번에는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