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7년 9월의 이민국 근황

2007.08.29 15:10

songkkim 조회 수:12454

9월의 이민국 업무 근황
-I-485 접수 영수증 발급 심각한 지연-
Q1:
지난 7월 비자게시판에 근거하여, 당시 이민국의 실수 그리고 구제혜택에 해당되어 7월중순에 I-485와 I-765 (EAD CARD)를 신청하였습니다.  벌써 한달반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영수증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 서류가 제대로 이민국에 접수되는지 알길이 막막합니다.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요?
A1:
8월17일까지 혜택받았던 I-485신청이 확실히 많았던것이 사실입니다.  이민국에 폭주된 신청인이 적어도 20만명에서 30만명정도가 될거라는 추산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보통접수건의 거의 10배에서 20배까지 볼수있는데, 이민국직원의 수는 증원되지 않았기에 현재 영수증발급조차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7월초에 접수한것조차 아직 영수증을 못 받았습니다.  다행히, 6월말까지 신청하신분들은 접수영수증을 받은것이 사실입니다.  귀하의 경우, 7월중순이니까 적어도 한-두달은 기라려야 영수증발급을 받으리라 추측됩니다.
영수증발급이전에 이민국의 서류접수를 알수있는 한가지 확인방법을 알려드리면, 본인이 제출한 수표가 은행을 통해 빠졌는지 확인하고, 그 수표뒷면을 보시면, LIN—으로 시작하는 이민국의 접수번호를 알수있습니다.  이 번호가 지정되었다는 의미는 본인의 케이스가 확실히 접수되었다는 증명서류입니다.  이번호가 있으면,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 현재의 서류수속상황도 알수있습니다.
Q2:
I-765 (EAD CARD)를 지난달에 신청하였고, 거의 두달을 기다린 I-485신청인입니다.  만일 앞으로 몇달동안 발급이 지연되면, 운전면허및 소샬번호신청조차 못하게되고, 엄청나게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는데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2:
EAD CARD가 발급되었다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위해선 소샬번호신청이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번호신청하시면, 또 일-이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어떤 구제책도 운전면허에 관한한 전무한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EAD 카드를 빨리 받는것이 관건인데, 현 이민국 규정에 의하면, EAD카드가 신청후 90일내에 발급되지 않으면, 본인거주 지방이민국에 방문하여 임시카드라도 받로록 지침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90일까지 기다린후, 그래도 카드가 발급되지 않았을경우, 이민국방문을 통해 임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듯 합니다.
Q3:
지난 3년전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인터뷰까지 통과하였으나, 아직도 영주권 승인과 카드를 손에 쥐진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FBI / 이민국 이름조사가 안된것이고,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또한, 지금은 기다리는 와중에 그전에 일한 직장에서 나오게되었고, 타주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점검이 늦어진 사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재 인터뷰가 잡히거나, 이민국에 최근 고용편지를 제출하라는 서류를 요청하면 제 케이스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지요?
A3:
지난 8월24일에 발표된 내용인데, CIS Ombudsman (CIS 감찰관: 이민국의 민원을 총괄하여 알려주는 독립 감찰관)은 이러한 이름점검으로 인한 지연사태를 이민국을 통하여 정식불평안으로 내놓게 되었고, 지연으로 인한 구제책도 강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염려하는 고용주 편지및 재인터뷰는 요청치 않는것이 상례이니,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