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7년 I-485 취업이민(순위불문)신청 불가

2007.07.03 17:56

songkkim 조회 수:12138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취업이민 신청
-        7월2일 아침부터 취업이민 순위불문하고 I-485 신청 불가 -
Q1:
L/C (노동부 허가서)를 얼마전 승인받았고, 지난 6월중순 국무부 비자게시판 모든 순위 취업비자 쿼타가 7월부터 풀린다하여, 현재 가족모두의 I-485신청을 이번달에 하려합니다.  가족모두의 신체검사도 6월말에 겨우 받아, 이제 이민국 신청을 하려하는데, 왠 날벼락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7월달 문호가 풀린 발표를 아예 취소하고, 다음회계년도가 시작하는 10월1일에나 비자문호가 풀릴수있다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소식의 진위도 알고싶고, 만일 가장 악조건을 가정하여, 9월말까지 비자가 풀리지 않아 I-485신청을 못한다면 어떤 가능 조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1:
국무부 그리고 이민국 둘다, 한번 비자게시판에 보름전에 발표한 쿼타 문호개방일을 번복하는 경우는 미국이민법 역사에 없는것은 물론이고, 미국법 (행정부 절차법:US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에 엄청나게 어긋나는 불법행위입니다.  아무리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관행과 미국법을 무시한, 이민국과 국무부의 이번 발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확실한 “실수이며 잘못”입니다.
결국 이러한 실수나 잘못으로 빗어지는 피해는 취업영주권 신청을 앞둔 당사자에게 돌아가는데, 다행히 미국이민법옹호협회 (AILF: American Immigration Law Foundation)가 현재 미연방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그 추이를 관망해야겠습니다.  쿼타자체의 확대는 미의회가 하여야할 몫이지만, 적어도 I-485신청은 법적으로 허용하고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기다리면서 노동카드(I-785)나 재입국허가(Advanced Parole)는 허용하여 추가피해를 막아야한다는 취지입니다.
가장 악조건을 가정하여, 이러한 소송이 실패한다면 결국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순위를 불문하고, 당분간 합법신분을 유지해야만 미국내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생신분이라면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갱신을 앞둔 H비자인들도 엄청난 신청비를 감수하고 갱신수속을, 그리고 기타 E비자나 L비자를 가진분들도 똑같이 신분유지를 위해 불편과 경비를 감수하여야만 하는, 미국이민 역사 초유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Q2:
I-485와 I-140(이주허가서) 둘다를 동시에 신청하려다가, 이번 소위 “7-2사태”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이주허가서만 신청이 가능한지요?
A2:
물론 이번 사태가 모든 이민업무를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할 절차인데, 다음의 순서중 하나에 해당하는 I-485신청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1)        연방 노동부에 L/C신청                [여전히 그대로]
2)        연방 노동부로부터 L/C승인        [여전히 그대로]
3)        I-140 신청                                [여전히 그대로]
4)        I-140 승인                                [여전히 그대로]
5)        I-485 신청                                [불가능]
6)        I-485와 I-140동시 신청                [불가능, 단 I-140신청만 가능]
7)        I-765        (노동카드)                        [불가능]
8)        I-485 신청후 인터뷰 통한 취업 영주권취득        [불가능]
9)        I-485신청후 일부가족이 쿼타후퇴로 대기        [계속 대기]
물론, 이번 초유의 사태도 기다리면 후속조치로 구제를 받을수도, 혹은 과거처럼 우선순위일이 천천히 풀리는 경우도 기대할수 있으나, 여전히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는 추가 관망을 하여야 합니다.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사무실의 추측은 앞으로 한달내에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리라 관망합니다.  이번과 같은 사태를 이겨내시려면, 성숙한 감내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며, 저 또한 추가조치가 있는 즉시 여러독자여러분께 가장빠른 시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62 MASS “음주운전” 법률상식 2008.01.15 13603
161 최근에 변경된 이민국 업무 2008.01.15 12119
160 I-485 이후 고용관계 법규 2007.12.06 13427
159 FORECLOSURE AUCTION 주택구매 2007.11.28 13896
158 LC,OPT,H비자.취업이민 근황 2007.11.21 12227
157 약속어음과 채권저당 2007.11.12 13776
156 I-485영수증 발급지연 2007.11.06 13886
155 음주운전에 관한 이민법 2007.10.24 13585
154 I-485 접수인 이민법규 2007.10.10 13502
153 I-485 접수인의 체류신분 2007.10.03 14271
152 구영주권(1989년이전) 갱신안 2007.09.14 13440
151 9월의 이민국 근황 2007.08.29 12282
150 8월의 이민국 업무 근황 2007.08.15 12133
149 취업 I-485 신청시 유의점 2007.08.01 13742
148 (속보)I-485 취업영주권 신청재개 2007.07.19 12211
» I-485 취업이민(순위불문)신청 불가 2007.07.03 12138
146 숙련공취업이민 문호 완전히 열림 2007.06.21 12142
145 R 비자와 종교이민 규제안 2007.06.05 12131
144 L/C 대체 불가 확정 2007.05.22 12116
143 MASS주 음주 운전 벌칙 2007.05.22 1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