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BPC (Backlog Processing Center) 수속 및 PERM 노동부 승인 근황
- 노동부가 7월에 발표 –
Q1:
약 1년반전에 PERM이 아닌 절차로 노동부에 LC를 신청해 놓은 신청인입니다.  현재는 학생 배우자 비자 (F-2) 로 있지만, 앞으로 2년안에 학업이 다 끝이나게 되어, 그 이후의 비자 상태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최근 국무부가 동결한 영주권 취업비자 쿼타소진도 그렇고, 과거의 경우 1년내지 2년안에 노동부 LC가 다 나오던것이 노동부 BPC (서류 적체 해소국)가 신설되었지만 아직도 기다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를 계획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어려운 관측이지만, 현재의 노동부 절차 속도를 알고싶습니다.
A1:
저희 사무실 고객 경우에도 이러한 노동부의 적체 지연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여럿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민국 서류접수는 고사하고, 노동부에서 적절한 시기에 승인해야할 LC조차, 작년과 비교해볼때 많이 지연되고 있음을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서너달 동안을 보더라도, 아예 LC는 승인이 전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7월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최근들어 일부 적체 케이스가 승인되었으며 조만간 보다 많은 LC가 발부될것이라 합니다.  약 34만개가 BPC에 들어가야할 케이스이며, 이중에 상당수는 조만간(?) 승인이 될거라 하는데, 과거 경험으로 비춰보면, 조만간이란것이 몇달 혹은 한해 이상을 의미하는것이어서, 그저 기다려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몇달만에 발표된 BPC의 실질적인 승인사례를 들으면, 반드시 수속의 진척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약 1년반을 기다렸기에 조만간 노동부의 승인이 나올수 있다고 믿으며, 이번 BPC 발표에 의하면, FIFO (First In / First Out) 방식으로 승인이 나오기에 귀하의 경우 멀지않게 승인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LC승인 지연및 영주권 수속과 연관하여 첨언드리면, 귀하의 경우 LC가 바로 나온다 하더라도 더 걱정되는 부분은, 귀하의 합법비자가 2년이 지나면 끝날수도 있기에, 현재 커다란 문제로 남아있는 취업 3순위 쿼타가 향후 1년안에 풀리지 않을경우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아무리 LC가 나와있어도, 이민 비자 쿼타가 막혀있으면 영주권 신청서 자체조차 접수할수가 없고 그렇다면 다른 여타 합법비자로 전환해야하는 엄청난 번거로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Q2:
지난 3월 28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PERM으로 노동부 승인 LC를 기다리는 신청인입니다.  최근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면, 상당수의 PERM을 통한 신청서가 거부되고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청인의 몇 퍼센트가 거부되는지 통계가 있는지요?
A2:
최근 7월 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노동부 PERM 시행 초기에 착오가 많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4-5월에는 컴퓨터 글리치가 있어 아예 전산 신청 로그인 조차 불가능하였고, 이번 6월달에는 신청 접수-승인과정에서 실수로 무더기 “이유없는” 거부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오류에 대해서는 노동부측이 교정하여 추후 통보됨으로, 당분간 거부 케이스에 대해 “재신청”을 잠시 보류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ERM신청을 통한 신속한 LC처리안은 이민법 전문인들이 이미 예측하였듯이, 초기 오류는 이미 예단한 사항이고, 귀하의 경우 뿐만아니라 PERM신청을 한 모든 해당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관망을 하여야만 할듯 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여러 케이스가 PERM으로 신청되었지만 현재까지 단 한 케이스도 승인 혹은 거부서를 받은상태는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진척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02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소지자도 새 기회(03/07/05) 2005.11.19 11311
101 취업비자 문호퇴행 구제및 H비자 쿼타 증대안 미 상원발의 (2005년 10월 20일)(11/01/05) 2005.11.19 12378
100 삼(3)순위 숙련공 취업비자 문호 퇴행에 대하여(10/18/05) 2005.11.19 11494
99 이민국 신청료 인상안 발표 및 H비자 쿼타에 대하여(10/04/05) 2005.11.19 11826
98 3순위 숙련공 영주권 문호 대폭 후퇴(09/20/05) 2005.11.19 12609
97 “노동 허가서 대체 불가” 및 “45일내 이주허가 신청” 법안에 대하여(09/07/05) 2005.11.19 12737
96 PERM통한 노동부 승인절차 추가 세칙 발표(08/24/05) 2005.11.19 12695
95 H1-B 비자 소진 임박(08/09/05) 2005.11.19 11500
» BPC (Backlog Processing Center) 수속 및 PERM 노동부 승인 근황(07/19/05) 2005.11.19 12173
93 “이민 취업 비자퇴행”과 “이민쿼타”에 대한 상설 “III”(07/05/05) 2005.11.19 11490
92 “이민 취업 비자퇴행”과 “이민쿼타”에 대한 상설 “II”(06/21/05) 2005.11.19 12126
91 미국 “비숙련 이민 취업 비자퇴행”과 “이민쿼타”에 대한 상설 “I”(06/07/05) 2005.11.19 12633
90 “H1-B UPGRADE”와 “H-1B 소지 LC 신청인” 에 대하여(05/24/05) 2005.11.19 12124
89 H1-B 쿼타 “미국 석사 20,000명 추가 수정안”에 대하여(05/10/05) 2005.11.19 11955
88 245(i) 혜택 조항의 포괄적인 소급혜택(GRANDFATHERING) 가능(04/26/05) 2005.11.19 14716
87 “영주권 인터뷰 면제 조항” - 최근 지침 확정 되어 확대 적용(04/12/05) 2005.11.19 13819
86 오리무중의 “H 비자 2 만개 추가 쿼타안” 시행세칙(03/29/05) 2005.11.19 10738
85 H 비자 2 만개 추가 쿼타 – “미국 석사 학위 이상” 규정 없어짐(03/15/05) 2005.11.19 11294
84 비숙련공 이민 비자 소진 및 퇴행 발표(03/01/05) 2005.11.19 12302
83 미국 대학원 석사 학위 이상 소지인을 위한 H1-B(02/15/05) 2005.11.19 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