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이민 취업 비자퇴행”과 “이민쿼타”에 대한 상설 “III”
- 7월1일부터 “숙련취업이민자”까지 포함하여 퇴행 -
Q9:
이번달부터 막혀버린 숙련공 이민 취업 쿼타가 언제나 되야 풀릴수 있는지 알수가 있는지요?
A9:
지금 당장 말씀드릴수 있는 사항은 이번 10월달 (발표는 9월 중순) 취업이민 쿼타 도표가 나와야 알수 있습니다.  쿼타 집계는 이민국이 아니라 미 국무부이기에, 현재는 국무부에서 쿼타집계를 정확히 못 한듯합니다.  얼마나 풀릴수 있는것인지는 취업이민 쿼타 산정 방식을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수있습니다.  
미국 이민은 아시겠지만 크게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으로 구분되며, 가족 이민 우선순위와 마찬가지로, 취업이민도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다섯 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모두 14만개를 아래와 같은 순위별 배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 순위 (과학/예술/교육/사업/운동계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자)………40,000개
예) 노벨상 수상자, 유명 예능인, 야구 선수, 기업 총수 등등 – 노동부의 허가가 없이 영주권을 직접 이민국에 신청할수 있음
2)2 순위 (대학원 이상 학위보유자로써 과학/예술/사업에 특출한 능력을 가진자)……..40,000 개
예) 의사, 변호사 등등 - 학위논문과 해당 전문 분야에서 특출할 경우는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될 경우, 노동부 허가가 생략될수 있음.
3)3 순위 A (숙련공 - 2년이상의 경험 혹은 대학졸업이 필요한 직종)……….30,000개
예) 엔지니어, 건축기사, 요리사, 치기공, 봉제 기술자 등등 – 반드시 노동부의 허가가 있어야 이민국에 신청할수 있음
4)3 순위 B (비숙련공)………10,000 개
5)4 순위 (특별 이민이라 칭하며, 종교계 종사자가 주종임 – 노동부의 허가과정이 생략됨)…………..10,000 개
6)5 순위 (투자이민 - 100만불이상에 10명의 종업원을 창출하는 사업체 구입으로 가능 – 노동부의 허가가 불필요)………. 10,000 개
이상의 순위를 보면, 얼핏 보기에 이번에 막혀버린 3순위 취업이민 문호가 겨우 40,000개 인것처럼 보여서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쿼타가 풀릴거란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이는 순위별 쿼타 산정 방식을 잘 이해 못하여 일어난 소치입니다.  순위의 정확한 산정방식은 1순위 40,000개가 다 안쓰여지면, 그 안쓴 부분이 2순위로 밀려가며, 2순위에서 쓰다 남은 부분이 3순위로 밀려가기에, 실질적으론 40,000개가 아니라, 최대 10만개 이상도 배정될수 있는것이 3순위 취업 쿼타입니다.  따라서, 이번 10월에 알게될 취업 이민 비자 쿼타는 만일 남아있는 신청인수가 10만개를 넘지 않았다면, 다시 열릴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10만개를 넘어 30만개의 신청이 이미 이민국에 들어갔다면, 약 3년은 걸려야 풀릴수 있는 암울한 상황이 되는것입니다.  정확한 집계 발표가 9월 중순에 있을것임으로 그때에 주의깊게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Q10:
3순위 취업 이민 쿼타 갯수가 가족수를 포함한것인지 아니면 주-신청인만을 기준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10:
쿼타 산정은 H-1B쿼타를 포함 모든 케이스에 “주-신청인당”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5명(부부와 아이 셋)일 경우 한(1) 케이스로 쿼타가 쓰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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