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형사건연루 영주권 갱신

2008.03.05 15:26

songkkim 조회 수:8590

- 매 10년마다 영주권 신규발급 받아야-
지난호에 말씀드렸듯이, 영주권신청인 혹은 영주권 소지자의 범법은 그 사안이 아주 경미하더라도 이민법상으로는 큰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영주권 소지자의 단순절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의로 지불안하여 발생하는 SHOPLIFTING 경범죄)도 이민법상으론 “추방가능 범죄”로 처리되어 추방법원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법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는 특별히 주의해서 영주권 갱신을 하여야만 합니다.
영주권은 원칙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특권을 부여하는것이지, “영주권리”를 주지는 않는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영주 특권을 심지어 박탈 내지는 그때 그때에 따라 규제하여 발급할수 있는 근거가 존재합니다.  이런맥락에서, 1989년이후로는 그 이전의 만료안되는 카드에서, 영주권 카드를 10년까지로 기한을 두는 변경법규도 지극히 합법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10년을 5년기한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영주권자는 어떠한 반대를 할만한 법적 권한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차적으로, 영주권 카드갱신은 이민국 양식 I-90를 소정 수속비(지문채취료 포함하여 $370)를 납부하면, 이민국은 약 한달이 지난후 지문채취 통보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시 사진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지문채취목적은 FBI 조회 그리고 IBIS (Interagency Border Inspection Systems) 조회를 하기위함이고, 이 두 조회를 통하여, 형사법에 저촉된 범법자와 영장여부를 색출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IDENT (Automated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라하여, 좀더 효율적인 조회절차를 개발한 상태입니다.
일단, 범법 연루자로 단정되면, 이민국(ASC: Application Support Center)은 이를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 회부시키게 되고, 정식추방 절차를 NTA (Notice To Appear)를 통하여 밟게 됩니다.  그리고, 이민국의 판단에 사안이 경미하다 판단하면, 추가서류 요청서 (주로, 경찰보고서와 법원인증 재판 종결서)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추가서류 요청에 대한 응답이 제때에 혹은 불충분하게 이뤄지면, 또한 NTA를 통보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갱신신청부터 절차까지, 범법기록이 없으신 영주권자는 사실 전문가를 고용하여 신청할 성질은 아니지만, 만일 경미한 형사건이라도 영주권소지 기간동안 있다면, 반드시 이민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신청할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경험한일인데, 사실 영주권 연장이 아니라,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여, 카드를 재발급하기위한 신청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런 의심없이, 영주권 재발급 신청하였는데, 신청인이 형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발각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된 일입니다.  궁극적으론 일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지만, 추방재판회부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은 물론이고, 전문변호사 고용으로 인하여 비용도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경우, 전문변호사를 고용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면, 있었던 형사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보충서류로 대체하여, 적어도 추방재판에의 회부는 피할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민국의 범법인기준은 그 사안의 경범/중범으로의 기준이 아니라, 죄목 자체에서 규정하는 최대 구형이 “1년이하의 구금을 할수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드린 아주 경미하게 보이는  SHOPLIFTING의 경우에도, 1년이하구금 가능 죄목이기에 추방회부건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될만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죄목자체가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1년이하의 구금가능 범죄가 아니기에, 이민법상으론 큰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써, 아무리 조그만한 형사건으로 연루된 분들은, 절대 상식이나 주위의 확실치 않은 의견따위를 따르지 말고, 이민법 전문가의 조언으로 영주권 갱신신청을 하셔야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